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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2017년 5월과 4월 전북 군산의 한 승용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2대에 검은 http://edition.cnn.com/search/?text=코웨이얼음정수기렌탈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 2011년 12월과 2017년 7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2대와 18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기업이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6대 중 34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9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3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 작업자를 촬영한 13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8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회사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코웨이얼음정수기렌탈 회복이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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